은행신용에 대한 하위 소득집단의 접근권

결국, 이러한 분석은 소비자신용의 팽창이라는 전반적 추세 내부에 상당한 가계 간 불균형이 숨어 있

음을 시사한다. 금융자산 투자와 견주어 금융부채 조달은 좀 더 광범한 사회 현상으로 등장했다. 하지

만, 그 흐름 안에는 하층민의 ‘상대적 금융 배제’라는 특성도 담겨 있었다. 게다가 세계금융위기의 충

격으로 신용 배분에서의 계층 간 분절이 공고화된 2008년 이후에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렬해졌다.

그렇다 고 해서, 이것이 하층 집단이 부채에 의존한 삶에서 빗겨나 있었다는 의미는 아니 다. 여기서

확인한 지표가 ‘금융기관’ 부채의 보유 비중이기 때문이다. 결국, 공식 금융으로부터의 상대적 배제는

사금융이나 대부업과 같은 비공식 신용수단에 대한 의존을 만들어냈다 가계신용의 세부 구성을 살펴

보면 소비의 금융(부채)화가 진행된 특색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가계신용의 팽창을 주도한

것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전체 가계신용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1996년 24.1%에서 2004년

51.2%로 상승한 후 50% 안팎을 오르내렸다. 앞서 본 것처럼, 그 대부분을 은행 부문이 취급했고 수 혜

또한 중‧ 상위 소득집단에 편중됐다. 게다가 2000년대 중‧ 후반 이후 대출 심사 와 신용평가체계가 강

화되면서, 은행신용에 대한 하위 소득집단의 접근권은 더욱 낮아졌다. 둘째, 무담보 신용대출의 확대

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한국은행의 간헐적 보고에 따르면, 그 크기는 2010년대에조차 14~16%

에 그쳤다(한국은행 금 융안정보고서, 2013~2018).23)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대출조차 부동산 등의 자

산을 담보로 이루어질 정도로, 담보대출 위주의 대출 관행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부채 에 의존한 소

비가 진전되었음을 고려할 때, 담보대출의 상당 부분이 소비적 목적으 로 이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나아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이 각각 분담하는 신용시장 분절까지 생

각하면, 담보력 보유 여부에 따라 신용접근과 이용의 격차가 상당하리라는 것 또한 미루어 볼 수 있다.

셋째, 판매신용의 성장은 가계대출의 폭증과 견줘 상대적으로 작았지만, 그 구성 면에서는 중요한 혁

신이 이루어졌다. 가계신용 가운데 판매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13.5%에서 2003년 5.6%까

지 줄어든 후 5~6% 수준에 고착돼 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과 비교할 때 그 성장

세가 작은 까닭인데, 절대적 규모(1996년 23.6조 원→2017년 80.8조 원)로 본다면 상당한 증가도 있

었다. 한편, 가계소비지출과 견줘서는 1996년 9.6%에서 2004년 5.6%까지 줄어든 다음, 2017년 까지

10.2%로 다시 성장했다.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 둔화 현상과 이후의 점진

적 회복 현상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판매신용의 세부 구성이다. 판매회사가 발

행한 신용액이 1996년 12.2조 원에서 2017년 0.9조 원으로 격감한 것과 달리, 여신전문회사를 통한

판매신용은 같은 기 간 11.5조 원에서 79.9조 원으로 격증했다. 신용카드를 통한 할부 결제의 확대뿐

만 아니라, (백화점이나 자동차회사 등과 같이) 판매회사가 직접 취급하던 할부금융의 방식이 할부금

융업 등의 여신금융기관을 거치는 형태로 전환된 결과다. 24) 여신금융 (업)의 부상과 함께 금융과 할

부 판매(업)의 결합이 크게 진전된 것이다

출처 : 토토추천사이트 ( https://ptgem.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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