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의 법정 증언이 불가능할 경우

공범의 법정 증언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하에는 공범이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기존의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공범이 사망, 질병, 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물론 고의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 형사소송법하에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었으므로

이런 경우에도 공범의 진술증거를 확보하여 법정에 현출할 수 있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하에서는 공범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범의 진술증거를 법정에 현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

단순히 공범이 소재불명인 경우를 넘어 공범이 수사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후

해외로 도주한 경우, 조직범죄에 있어서 하급자인 공범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지 못하도록

주범인 피고인이 위협을 가하거나, 심지어 공범을 살해하는 경우에도 공범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대법원은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34)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기존 형사소송법하의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공범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은 인정하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증언은 거부함으로써

어느 정도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은 가능한 경우가 있었으나,

개정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입증이 불가능하다.

결국, 공범이 법정에서 증언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공범의 진술증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실체진실발견을 저해한 피고인에 대하여도

공소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도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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