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의에 전자식 발매

과거 경륜・경정은 체육공단, 창원경륜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이 자체 홈페이지에서 인 터넷으로 승자투표권을 발매하는 온라인 베팅31)을 운영하였다. 체육공단은 내부규정인 경 륜 시행규정 제54조(승자투표권의 발매), 경정 시행규정 제44조(승자투표권의 발매)에 경륜 장 및 경정장 안의 승자투표권 발매소, 장외매장 또는 ‘이사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 및 방 법으로 발매할 수 있다’ 규정을 근거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경륜・경정 온 라인 발매를 추진하였다. 그

러나 체육공단은 「경륜・경정법」 상의 법적근거 미비로 인해 감 사원 지적을 받은 후 문화체육관광부가 경륜・경정 온라인 베팅 중단을 권고하자 2007년 2 월부터 온라인 베팅을 중단하게 되었고 결국 재개하지 못했다. 2011년 체육공단(경주사업본부), 지방 경륜 시행체(창원경륜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원) 및 한국마사회가 공동으로 경마・경륜・경정의 인터넷 발매 재개를 위해 외부기관에 온라인 발 매 재개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다음과 같이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32)을 만들었다. 온라인 발매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발매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륜・경정법」 제9조(승자투표권의 발매)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경륜・경정법」 개정안 용역결과와 현행 온라인 발매 관련 법적근거를 충족 하고 있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 , 최근 발의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경륜・경정법」 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경륜・경정법」 제2조제3호 ‘승자투표권’ 용어정의에 전자식 발매(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정의)의 ‘전자복권’ 발매방법에서처럼 「경륜・경정법」 제9조(승 자투표권의 발매)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승자투표권을 발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야 한다. 이를 토대로 「경륜・경정법」 제2조 및 제9조에 대한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둘째, 「경륜・경정법」 제10조(경고문구의 표기)에 따라 경주사업자는 승자투표권의 지나친 구매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개인적・사회적 폐해 등에 관한 내용의 경고 문구를 승자투표권 의 앞면과 뒷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에 표기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경고문구가 표기되는 광고)에는 경주장 및 장외매장에 부착되는 스티커 및 포스터, 경주사 업자 발행 홍보자료,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을 활용 하여 ‘승자투표권’을 발행하는 경우 「경륜・경정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승자투표권 발매시 스템에 게시되는 광고 및 홍보물에도 경고문구가 반드시 삽입되어야 한다. 이를 반영한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17조에 대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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