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에 의한 행위에서 ‘법령’의 의미

법령에 의한 행위에서 ‘법령’의 의미

형법 제20조는 정당행위와 관련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서 ‘법령에 의한 행위’는 법령이 규정한 정당한 권리

또는 의무를 행사하는 행위 내지 법령을 집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법령’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물론 이외의 다른 법률
(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법, 노동법 등)도 모두 포함된다.

전체 법질서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 본 규정의 취지라고 본다면

형사법 외 다른 법령에서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법이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법령’에는 국내법만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지

또는 외국법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일부 견해는 여기서 말하는 법령은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우리나라 법령에 의해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된 외국법의 규정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일견 타당한 견해이다.

그러나 여기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인정된 외국법의 규정’에는 국회가 비준한

국제법상 조약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법원에서 민사재판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은

항상 우리 민법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국제사법에 의하여 외국의 민법이 준거법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에서 그러한 준거법이 되는 외국의 법률도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만 전체 법질서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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