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

골프장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

골프장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과다한 농약사용인데 한국은 골프장의 입지기준,

환경보전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골프장 입지의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고, 농약사용에 있어서 허용기준의 미비, 과다사용때의 규제 등이

흠결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골프장건설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에 의한 친환경적 골프장건설이

좋은 사례가 된다.

체육시설과 관련해서는 주법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것이 효율적 규제를 통한

친환경적 골프장건설을 유도하게 된다.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른 환경부담금이나 환경세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골프장 부지 건설을 지역경제 육성의 하나로 간주하여 다양한 방안이 제정되어 있다.

2004년 한국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건설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크게 입지와 시설 관련 규제 개선, 인・허가절차 개선, 세제 및 운영 관련 개선 등 3개 범주로 나눠

‘골프장 규제 합리화 및 기간, 비용 절감’ 달성을 목표로 한 바 있다.

한편 근래 중국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골프장 부지에 대해 장려정책을 취하는 목적은 아래와 같다.

우선, 관광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이 있다.

중국이 서비스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하는 배경은 청정산업인 관광업 발전을 촉진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발전시켜 내수를 부양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다음으로, 투자환경 개선 목적이 존재한다.

적지 않은 지방정부가 골프장 부지 건설을 투자 유치의 좋은 기회로 간주하여 적극적으로 골프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예로 중경시가 반포한 渝办議[2006]4호 문건에서는

“골프장 부지 건설은 중경시 도심경관 향상 및 투자환경 개선에 일정한 촉진 작용을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에 세수입과 경제활성화 등 부수적인 영향력을 고려한 것 또한 목적의 하나가 된다.

골프장 부지의 건설은 주변 토지 지가 상승을 유도하여 경제에 선순환적인 요소가 매우 크며,

정부의 세수입 증가 및 지역경제활성화, 또 관련산업 내 취업증가를 통한 실업율 감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이 중국 전역의 각 지방정부로 하여금 골프장 건설에 나서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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